나한테 거짓말 하기 싫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거라고 해. 경찰 관계자는 "키스방을 방문한 5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황"이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과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풍속영업규제법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경찰에게 폭넓은 출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 취지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대응에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기자와 통화한 몇몇 변호사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후 영장을 발급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잡은 '범인'이 눈앞에서 무죄를 받게 된 모습을 지켜본 경찰은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지방경찰청 측은 KBS에 보내온 입장을 통해 "법원 판결은 경찰의 행정조사가 수사로 전환되는 경계점에 대한 해석에 대해 경찰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존 청소년보호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행위 자체로만 규정했다. 이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불과 87m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영업해왔다. 경기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앞 130m 부근에도 키스방이 있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155m 앞과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166m 앞에도 키스방이 성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 2층에서 키스방을 열고 20대 직원 10여명을 고용했다.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통해 주로 모객했고, 9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가격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다. 성매매 암시내용이 들어 있는 전단을 제작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 건데요. 하지만 해당 업소들은 꼼수를 써서 사각지대로 달아났습니다.
술을 한 잔 걸친 후 업소 정보를 찾아 더이상 헤맬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가 하면 모바일과 손잡은 키스방이 등장해 키스방 업계가 술렁였다. 대부분의 유흥 문화를 즐기는 층이 인터넷을 통해 그 정보를 얻고, 최근 스마트폰이 대거 유통되면서 키스방에서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P기획] '주거취약계층'에 진심인 SH, 반지하 정책 적극 나선다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천만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전문기업으로 1989년 서울시민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키스방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키스방 옥외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당 ‘키스방’ 업주는 무려 48만 매, 190여만 원 어치의 전단지 지난 1월 20일경에 서울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에서 인쇄한 뒤 길거리에 무단 배포하다가 적발됐다.
그 다음엔 구취용 껌을 주면서 마치 애인처럼 챙겨주기 시작했다. 여기는 키스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성행위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직업은 한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꿈과 이상을 찾아가는 여정 그 이상이다. 해녀들은 최소의 도구로 해산물을 채취해 아름다운 제주 바다와 ...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입이나 입술을 팔아 돈을 벌고 또 남정네들은 다양한 여성들을 골라가면서 ‘키스’를 하면서 돈을 물 쓰 듯 하니 말이다. 특히 이곳은 아직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일뿐 아니라 아직 단속의 근거도 없어 낮이건 밤이건 출입하기가 매우 쉽고 병에 걸릴 위험도 적어 ‘매춘부’보다 훨씬 편하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시간을 정해 놓고 싱싱한 아가씨들과 ‘키스’를 하는 곳이다. 소위 노래방, 안마방, 전화방, PC방, 발마사지방에 이어 이제는 ‘키스방’까지 생겨났으니 말이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단속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음영동 생활질서계장은 "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단속대상업소가 아니어서 법률적용이 애매하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 일원에서 운영되는 키스방이 인터넷으로 가맹점 모집하고,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명의만 바꿔 업소는 영업을 지속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업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수년째 이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경찰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인터넷예약 등을 통해 회원을 관리하는 일명 ‘키스방’이 수원 인계동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성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해시 보건소 관계자는 "키스를 통해 매독ㆍB형 간염 등 각종 질병 전염이 가능하다"며 "키스방을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와 달리 단순 서비스 업종으로 구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키스방에서서 남성들은 매니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볼 수 있다. 일단 꼼꼼하게 기록된 후기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면 찾는 손님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다. 요즘 유행하는 맛집 프로그램에 소 개된 식당에 사람이 몰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돈을 벌려고 이곳에 나온 언니들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인 셈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수 좋은 날이라면 하루에 5,60만원 버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이어 A 씨는 “단골손님의 경우 돈을 따로 받지 않고 간혹 서비스로 유사성행위 등을 해주기도 한다”며 “기본비용 외에 매니저가 한 손님을 상대하고 받는 팁은 최대 1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기자가 키스방에서의 생활을 묻자 “영업시간은 오후 3~4시부터 다음날 아침 7~8시까지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매니저들은 되도록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는 9~1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말했다. (쉬기) 며칠 전에 휴일을 요청하면 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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